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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2일 17:48 김성은 기자

위성락 "미국, 추가관세 가능성 있지만 기존 합의 초과 않을 것"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 이후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미간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2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 무역법) 301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 과잉 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301조일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간 관세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이 최근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또 다른 법정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원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세 추가 부과)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제공 등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 실장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며 "오래 전부터 해협 통행을 위한 국제 연대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 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 관세협상과 연관된 '대미투자 1호' 성과 가시화 시기화 관련해 "8~9월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다"며 "투자에 진전이 있으면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현재 한미 간 여러 현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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