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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3일 13:30 김성은|이원광 기자|기자

李대통령 "부동산 조세, 갈등 걱정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세는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갈등이 걱정되지만 국민 전체와 우리나라 미래, 장기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또 해야되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1년 넘게 집권했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다. 부동산은 (그 중에서도) 폭발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관련) 정책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 과감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적 환경 때문에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신념이나 가치를 접어두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조세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점을) 활용하는 쪽도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계속 내달라. 끊임없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겠다"며 "갈등이나 불만이 없을 수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하도록, 편익과 효용은 높이도록 제도를 설계해 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개혁을 해낼 기회가 자주오지는 않는다.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정치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의지도 필요하고 객관적 상황도 그를 감수할 상황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조금씩 상황들이 개선되고 저희가 (개혁할)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이 겪으시는 여러움에 비하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겠나"라며 "각자 집도 한 채 살까 말까 하신 분도 있고 취업도 어렵고 미래 예측도 안돼 소득도 불안하다.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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