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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올해 3% 성장, 1인당 GNI 4만불 달성 가능성 높아져"
구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를 주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3·4·5 비전, 즉,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불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다시 고조되는 중동전쟁 긴장은 변수다.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7월25일 0시부터 적용될 8차 최고석유가격은 민생부담 최소화를 목표로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서 오후 7시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며 "이번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원자재 등의 수급안정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까지 신선란 1억161만개를 계약하고 5224만개를 수입 완료했다"며 "나머지 물량에 대한 계약도 신속히 마무리하고 수입한 신선란은 8월 초까지 주당 약 2000만개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신선란 수입 목표는 2억3000만개다.
그는 "고등어는 특사단 파견을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노르웨이산 2000톤 직수입 물량을 확보했다"며 "8월까지 영국·노르웨이 등에서 1200톤 수입계약을 추가로 추진해서 고등어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8월31일까지 시행하는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는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보관량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해제토록 하겠다"며 안정적인 수급을 보이는 요소·요소수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8월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대응체계와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시 제재 강화, 압수물품에 대한 선제적 매각조치 등 시장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8월중 발의하겠다"며 "하반기 확대한 할당관세도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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