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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7일 10:59 유재희 기자

신장식 "엉뚱한 전건송치 부활…與 검찰개혁 매의눈으로 감시"

신장식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조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은근슬쩍 들어가는지, 국회 본회의에 희한한 수정안이 제시돼 검찰개혁이 흐지부지되는지 국민의 눈·매의 눈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아래 계단에 '검찰 개혁 완수 상황실'을 설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신 신임 대표를 비롯해 차규근·황현선 최고위원 등을 선출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전 국무총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모두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원칙'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며 "그러면 그렇게 진행돼야 하는데 계속 다른 이야기가 불거진다"고 했다. 이어 "엉뚱하게 전건 송치주의 부활 요구가 튀어나왔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이전으로 돌리자는 개혁 역행안, 개악안"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일은 별것 아닌 듯 보인다. 그런데 모든 사건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갖게 된다"며 "검찰이 죄인으로 낙인찍으면, 경찰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실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주는 조항이 법사위에서 은근슬쩍 들어가는지, 국회 본회의에 희한한 수정안이 제시돼 검찰 개혁이 흐지부지되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김준형 원내대표도 "다행히 민주당이 뒤늦게나마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 채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돌아보면 그 진정성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민주당 일각에서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이라는 편법을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건 송치는 검찰이 경찰 수사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로다. 앞문 닫는 척하며 뒷문을 다시 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이중당적 의혹'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김 후보에게 말씀드린다. 조국혁신당 당원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중당적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합당 논란 당시 조국혁신당을 비방하고 절차적 의혹과 이면 계약서를 퍼뜨린 사람들이 지금 누구 옆에 서 있나. 누구와 가깝나"라며 "이중당적을 주장하려면 추측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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