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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7일 11:24 유재희 기자

與 "30일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안"·"선관위 특검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과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형소법은 (30일 처리에)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 특검법은 목표이기는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하는 절차는 좀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특검법도 특검 추천 방식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을 통한 대폭 수사를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부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권리당원 선거인 명부를 의결했다. 전국 대의원은 1만7667명, 권리당원은 152만7261명이다. 중복된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를 정리한 수치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충남과 충북,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전당대회 순회경선을 시작한다. 순회경선은 같은 달 16일 경기·서울에서 마무리되며 17일 최종 당선자가 발표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신천지 정치권 개입 의혹을 두고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당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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