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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7일 16:39 민동훈|유재희 기자|기자

尹 공직선거법 1심 유죄…與 "397억 반환" 野 "이재명 재판 재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여야가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와 대선 비용 397억원 반환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상급심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SNS(소셜미디어)에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국민의힘은 397억원 반환 논의를 개시하는가"라고 했고, 한민수 의원은 무자격 후보를 배출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공세에 가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선 전 윤석열이 했던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다면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느냐"며 "윤석열 당선의 대가로 대한민국은 3년간의 검찰 독재와 셀프 쿠데타를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 재산 상황을 볼 때 적어도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에 대한 2020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 사건도 당연히 무죄여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인 (이재명 대통령의) 김문기씨 관련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 사건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자가 아닌 소속 정당이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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