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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만점에도 탈락"…한성숙 "부모 찬스 없는 주거정책 구축 중"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 참석자로 나선 한채린 씨는 공공임대 청약에서 탈락한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 불안을 지적했다.
한 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청약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만점에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했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대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수요자 상당수는 자격 요건이나 공급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과 주거 사다리 구축과 중장기 주거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청년 주거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부모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 대상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지원 범위와 수준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결혼 페널티와 주거 환경 문제를 포함한 세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조만간 별도의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청년 주거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자신도 세 딸의 아버지"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한 김 장관은 청년 주거 상황에 공감하며 "국토부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아버지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단순한 임시 지원이 아닌 구조적 주거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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