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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초 수사 연구모임 "셜록홈즈" 발족
셜록홈즈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50여명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이다. 형사사법 제도를 학습하고 신종 범죄와 우수 수사 사례를 공유하여 식의약과 의료용마약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연구모임 발족을 기념해 개최된 '제1회 식의약 수사 세미나'에서는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사법 구조 변화와 특사경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한 특사경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관들이 △가짜 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수사 사례 △범죄수익환수 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발표하고 본부와 지방청 특사경 간 현장 수사 경험과 애로사항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도 운영됐다.
2009년 설치된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26년 본부 28명, 지방청 15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받아, 식품,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류관리법(취급자에 한함, 25.3월 시행) 등 14개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2025년에는 식의약 위해사범 350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진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식약처 특사경은 식의약 분야 전문성과 축적된 수사 경험이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 제도와 기술 환경에 더욱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 최초 수사 연구모임인 셜록홈즈를 중심으로 특사경 직무 역량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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