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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잔금대출 예외 허용, 정책 전환 아냐…은행이 더 조인 것"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잔금대출은 정책을 전환한 게 아니다"라며 "지금도 잔금대출은 그 규제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총량관리를 했더니 은행이 운영하면서 더 조여 버린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합당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제한되고 있다는 민원을 듣고 금융위에 점검을 지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잔금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집단대출은 총량규제의 핵심 축 아니었나"라며 "토론회 현장에서 민원인이 발언하자 핵심 규제대상에서 즉석 제외되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설계됐으면 민원인이 대통령께 건의하자 마자 바로 해제되나"라며 "금융위가 정책을 더 꼼꼼하게 점검해주고 부동산 대출 문제도 신념과 소신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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