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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30일 09:50 박상곤 기자

정점식 "보완수사 폐지, 정치적 뒷거래 결과…모든 책임 李·여당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될 예정인 것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것(형소법 개정안)은 법이 아니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이라며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하게 될 이 악법은 졸속과 반칙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악법은 정치적 뒷거래의 결과물"이라며 "민주당의 각 계파는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의 지지를 결집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경쟁적으로 외쳤다.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전당대회용 땔감으로 태워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 시즌2', 공소기각 법원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과 민주당이 저지른 만행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더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득의만만하겠지만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몰락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한다'는 이상한 해명을 내놓았다. 마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뉘앙스로 들린다"고 했다.

아울러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나. 연임이라는 연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심중에 '연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 그것만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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