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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31일 17:04 박상곤 기자

정점식 "탈옥법 오명 싫거든 李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써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개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란 오명을 받기 싫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누가 봐도 재판중지 상황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공소취소모임 출범, 4월 공소취소 특검 시도 등 노골적인 이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3번째"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판사를 모두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 만에 응했다. 1년 동안 청와대는 국회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지만, 이제라도 나선 건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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