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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31일 17:53 김도현 기자

文 "수사·기소 분리 매듭 환영…국민 권익 침해 없게 준비 철저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환영한다"면서도 국민 권익이 침해받지 않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31일 SNS(소셜미디어)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매듭짓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뒤 단계적으로 진전시켜온 오랜 과제"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으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했다. 그 아쉬움이 늘 가슴에 남았었다"며 "마침내 지난날 다 이루지 못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게 돼 대단히 다행스럽고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정부·여당에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며 "한편으로는 개혁 입법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한다. 80년 가까이 이어온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일이어서 준비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시일은 너무나 촉박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국가 수사역량의 감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국민들도 검찰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성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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