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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X 이슈 5] 태양광·풍력·이차전지 생산에 세액공제…'한국판 IRA' 내년 도입
 국내외에서 녹색산업 지원과 에너지 전환 투자를 둘러싼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럽에서는 폭염과 산불, 가뭄이 물류와 제조업 생산을 위협했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지속가능펀드로 자금이 다시 유입됐다. 에너지기업과 대체투자 운용사도 유럽과 인도에서 재생에너지 자산 확보에 나섰다. 정부가 태양광·풍력·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하며, 제도는 2027년부터 2036년 말까지 운영된다.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지역별 우대계수를 적용해 지방투자 유인도 높인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투자액이 아니라 실제 생산실적을 지원함으로써 첨단·녹색산업의 국내 공급망과 제조기반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유럽 주요국의 산불과 폭염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30억유로(한화 약 5조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3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루마니아 등 5개국의 피해액은 EU 집행위원회가 추산한 25억유로를 웃돌았다. 가뭄으로 라인강과 다뉴브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박 적재량이 줄고 화학제품과 원자재 운송에도 차질이 발생했다. 일부 원전은 냉각수 부족으로 출력을 낮추거나 가동 중단 위험에 놓였다. 폭염과 산불의 영향이 관광·농업을 넘어 전력과 물류, 제조업 생산비와 보험손실로 확대되면서 유럽 사업장을 둔 기업의 물리적 기후위험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가 쉘의 유럽 육상 재생에너지 사업 전체를 인수한다. 3일 ESG Today에 따르면 인수 대상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태양광·풍력 자산 약 500메가와트(MW)와 이탈리아·영국·스페인의 태양광·풍력·배터리저장장치(ESS) 개발사업 3.5기가와트(GW)다. 토탈에너지는 별도로 유럽 태양광·풍력 자산 1.2GW의 지분 50%를 글로벌 사모펀드 KKR에 매각해 신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 재생에너지 자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준공 자산의 일부 지분을 매각해 자본을 회수하고 운영권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인도 재생에너지 개발 플랫폼 ‘루마라 에너지’를 출범시키고 약 6억달러를 투자한다. 3일 ESG Today에 따르면 루마라의 초기 개발 포트폴리오는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저장장치를 합쳐 6GW 이상으로 구성된다. 브룩필드는 발전설비 투자뿐 아니라 현지 개발사의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을 지원해 토지 확보, 전력구매계약, 송전망 연결 등 인도 재생에너지 시장의 병목을 줄일 계획이다. 인도는 청정에너지 설비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지만 계통 투자와 개발금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지속가능펀드의 자금 흐름이 2022년 이후 처음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지난달 30일 모닝스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 지속가능펀드에는 약 30억달러가 순유입되면서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진 14개 분기 연속 순유출 흐름이 끝났다. 상품 유형별로는 패시브 펀드에 65억달러가 유입된 반면 액티브 펀드에서는 36억달러가 빠져나갔다. 지속가능투자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과 장기간의 자금 이탈에도 저비용 패시브 상품과 전력망·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에너지전환 관련 펀드에 자금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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