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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도약-재도전’ 연결… 중기부,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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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 육성…창업부터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장·정책자금 개편…지원사업·규제 효율화  정부가 창업부터 성장과 도약, 재도전까지 기업의 생애주기를 잇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유망 기업에 자금과 연구개발(R&D), 수출 등을 묶어 지원하고 성장 과정에서 적용받던 제도가 단절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으로 성장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회보장·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하반기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업무 방향은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 확산 △중소기업 재정·규제·데이터 거버넌스 재정립 등 세 축이다. 우선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2차 사업을 통해 혁신창업가 1만명을 선발한다. 1차 선발 인원 5000명의 두 배 규모다. 대학·청소년·소셜·글로벌 등 창업리그를 확대하고 재창업 지원 대상도 넓힌다.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플랫폼은 외부 보안 전문가 점검과 접근권한 개편 등을 거쳐 운영을 재개한다. 지역 창업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5극 3특’ 지역 체계를 고려해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성장펀드와 창업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 창업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학 등이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 등 5대 신성장 분야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다년도·대규모·묶음형 방식으로 전환해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를 전문가 진단·컨설팅을 거쳐 확정하고,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R&D와 실증, 투자, 수출 등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벤처·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 단절도 줄인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투자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에도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 거점을 확충하고 수출 단계와 품목, 시장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지역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전략과 자금·수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도 육성한다. 유망기업에서 성장형 기업, 중견 후보 기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규모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실패와 위기를 재도전의 기반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성실 실패자의 질서 있는 사업 종료를 지원하고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실패 원인과 재도전 사례를 정책에 활용한다. 중소기업 25만개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경보 체계를 마련해 위기 징후 포착부터 종합진단, 구조개선과 회생, 신산업 전환까지 연계한다. 성장의 성과를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노후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백년시장 육성, 배달·온라인 판매 역량 강화와 지역상권 브랜드화를 지원한다. 상권 내 핵심 점포에서 거리와 지역 전체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점·선·면’ 방식이다. 소상공인 사회보장 체계도 구축한다.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금 도입으로 소득단절·폐업을 방지하고 건강돌봄비 신설을 검토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생계안정과 사회복귀를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자금은 중·저신용자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범위는 제조업에서 플랫폼과 금융, 방산으로 넓히고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전담 체계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요청권 도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규제·데이터 관리체계도 손질한다. 전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과 저성과 사업을 감축하고 확보한 재원을 성장 가능성과 지방균형발전 분야에 재배분한다. 신설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실증을 거쳐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한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에 집중됐던 데이터 수집 범위는 비수혜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한다. 국내 기업 정보를 DB화해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과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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