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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죽여 "집유"인데 또 범행한 30대…1심 실형→2심 벌금, 왜?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미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1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 도로에서 고양이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고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2024년 9월 비슷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죽여 지난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는 앞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몇 달씩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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