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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 중수청 몇급으로?…대한변협, 행안부 장관에 면담 요청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중수청 설계를 담당하는 행안부를 찾아 중수청 내 필요한 변호사의 숫자나 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일하게 될 변호사의 직급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협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최소 5급 수사관으로 임용되게 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량 있는 변호사들이 중수청에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5급 수사관은 팀장급 직위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중수청 임용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급 수사관이 국장, 3급이 담당관 혹은 국장, 4급 수사관이 과장 또는 선임팀장으로 임용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전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이 관련 경력과 자격증, 학위 등을 토대로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거쳐 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수청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관을 몇 급으로 채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검사 인력 충원을 먼저 정리한 뒤 외부 인력 충원 기준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준비단은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이 외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당시 변호사는 6급 이상 수사관 자격으로 합류했다. 이에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조 전문 인력임에도 6급 수사관 자격을 갖는 것이 다소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었다.
변협은 그간 변호사의 수사 전문 인력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힘써왔다. 김정욱 협회장은 지난 3월 변협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중수청에 법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복잡하고 지능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역량 있는 변호사가 참여해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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