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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세제개편안, 집값 못잡고 전월세 불안만 키울 것"
오 시장은 6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정부 대책을 지켜보며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보다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이번 토론회는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비거주 1주택자, 무주택 청년, 민간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우려를 가감 없이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말을 아끼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 문제로 '시장 안정 효과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요약하면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전월세 부담만 키우는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면 원치 않는 매도를 강요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금 정책이 중산층과 임대차 시장까지 흔든다면 이는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왜곡"이라며 "결국 그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해법으로는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정책과 공급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은 출발점부터 다르다"며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가 있어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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