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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응급이송 "AI 플랫폼" 만든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AI 기본의료 전략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준비 및 운영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4.9명 수준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49명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 고강도 볼라드(방호말뚝)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신호 연장 및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확대한다.
아울러 결빙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한다.
AI 기본의료 전략과 관련해선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도 만든다.
정부는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형 의료 AI' 개발에 속도를 내고, 고성능 AI 분석을 활용한 혁신 신약 및 피지컬 AI 개발을 추진한다.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인터넷 광고 때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상태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보 신뢰도를 높인다.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대책 발표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일상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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