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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14:36 김성은 기자

李대통령 "남은 임기 1400여일, 성과에 최선…청년대책 속도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공급자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 임기가 1400여 일 남았다. 한 번 더 신발끈을 단단하게 묶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지만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또는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지 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들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또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다.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AI)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관계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연일 지속 중인 폭염 대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 달라"며 "국민들의 판단, 즉 집단적인 의견인 여론을 왜곡, 조작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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