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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은 북한 지령" 설교한 40대 목사 불구속 송치
신도들에게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지령으로 벌어진 폭동'이라고 설교한 40대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소재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린 설교 영상에서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 폭동이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같은 달 A씨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방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된 발언뿐 아니라 토론회·집회 등 공연성 있는 대중 행사에서 같은 주장을 펼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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