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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촉구…"근로시간, 자율 협의에 맡겨야"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주요 노사 현안을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 협의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과 노동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 부진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국가데이터처의 6월 고용동향을 인용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3.9%로 전년 동월 대비 1.7%포인트 하락하며 2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인 점을 짚으며 청년 고용 부진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청년 고용률은 단순한 통계치가 아닌 우리 공동체의 긴급한 대처를 요청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청년들의 비전과 보람의 회복은 삶의 터전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갖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정책 합리화를 통해 고용의 원천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인공지능(AI) 확산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에 발맞춰 생산 현장의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업종과 지역 등 기업의 실질적 필요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중견련은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기반 조성 △고용 유연성 제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제 유연화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 등 총 10건의 과제가 담긴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산실인 중견기업의 애로를 세심히 살펴 실효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책 파트너인 중견련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이 사람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발전적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정년 연장 등 노사 현안의 필요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당사자로서 기업과 노동의 자율적 협의를 확대하는 정책 변화가 필수적"이라며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조성하고 노사정 대타협의 계기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 장관과 최 회장을 비롯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이강수 더존비즈온 부회장 △안기홍 제너시스 대표이사 △장지황 메가존 대표이사 △이종우 제우스 대표이사 △임수민 다인정공 대표이사 △양승빈 호원 부사장 등 중견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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