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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폭탄에 개미·집주인 '패닉'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①
 정부가 주식과 부동산 시장 규칙을 잇달아 바꾸면서 투자자와 집주인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문턱이 높아진데 이어, 부동산 세제 손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까지 개편안까지 나오자 자금을 어디로 옮길지, 집을 팔지 보유할지를 놓고 시장이 술렁인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안 등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잇단 정책 변경으로 커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원으로 높아진 뒤 관련 상품 거래가 빠르게 식었다. 시행 전 하루 10조원을 웃돌던 거래대금은 최근 1조원 아래까지 줄었다.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막는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투자자의 위험 선호까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단일종목 상품을 사기 어려워진 투자자 일부는 상대적으로 규제 문턱이 낮은 코스피200·코스닥150 레버리지와 곱버스 등 지수형 상품으로 발길을 돌렸다. 규제가 고위험 투자를 줄이기보다 투자처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규제 밖에 있는 해외 시장으로 수요가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콩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국내 규제 이후에도 투자 좌수가 늘었고, 해외 운용사들도 국내 반도체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레버리지 상품을 잇달아 내놓는다. 국내 상품의 문턱만 높일 경우 지수형 상품이나 해외 고위험 상품으로 자금이 우회하는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레버리지 규제 시행 나흘 뒤에는 부동산 시장 룰도 달라졌다. 정부가 이달 3일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집주인들의 계산도 다시 시작됐다. 고가주택 보유자 사이에서는 집을 계속 보유할지, 매도하거나 직접 들어가 살지를 놓고 문의가 늘었다. 장기임대를 끝낸 주택을 처분할지 실거주로 돌릴지, 증여 시점을 앞당길지를 고민하는 사례도 나온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늘면 임대 매물이 줄 수 있어 세입자 역시 전월세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여기에 생산적 금융 ISA 신설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ISA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 폐지를 추진하면서 기존 가입자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ISA에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할 수 없다는 점은 뜨거운 감자로 떠 올랐다. 이처럼 ISA 개편안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7일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짧은 기간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보유 기준이 동시에 달라지면서 시장 시선은 다시 정부로 향한다. ETF 추가 규제와 부동산 공급·금융 후속대책까지 예고된 만큼 투자자와 집주인이 결정을 미룬 채 다음 정책을 기다리는 관망세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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