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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0일 10:40 충남=허재구 기자

충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관리 체계 및 관련 사업 집중 점검

충남도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 체계 전반과 개별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지방보조금 부적정 집행 및 유용 의심 사례가 발생,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한다.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 교부부터 집행·정산·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우선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 기능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보조금 집행 과정 이상징후 조기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보조금 집행·카드·계좌 등 관련 정보 연계 및 분석 기능 고도화 △부적정 집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기능 강화 △담당자 권한 및 시스템 접근·처리 이력 관리 강화 등이다.

지방보조금 사업 점검에서는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적정성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사용 여부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증빙 자료 적정성 △자부담 집행 여부 △정산 및 잔액 반납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점검 결과 부적정 집행이나 부정 수급 등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교부 결정 취소, 향후 보조 사업 수행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 이라며 "관리 미흡 사업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과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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