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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이번 주 임단협 재개…하청 사용자성 재심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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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확보한 기아도 임단협 교섭 재개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사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번 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다시 나선다. 세 차례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 노조는 추가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쟁의권을 확보한 기아 노조도 집중교섭에 나서면서 하반기 생산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는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범위를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도 시작되면서 임금협상과 원·하청 교섭 문제가 동시에 노사관계 변수로 떠올랐다.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와 향후 투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사는 7월 8일 15차 교섭 이후 임금과 성과급, 정년 연장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식 교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7월 13~15일 근무조별 하루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20~22일과 29~31일에는 하루 4시간씩 생산라인을 멈췄다. 7월 초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도 거부했다. 휴가 전까지 총 9일간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4만2000대 이상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노사 간에는 임금·성과급과 함께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법제화 전 사전 합의, 상여금 50% 인상 등 3개 요구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 사측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등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3개 요구안을 정리할 경우 임금·성과금 추가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휴가 이후 수정 제시안 여부가 교섭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기아 노사도 휴가 이후 임단협 협상을 이어간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주 4.5일제 시행,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노조가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휴가 이후 집중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5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에는 임금협상과 별도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문제도 노사관계 변수로 떠올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하청과 구내식당, 보안·경비 인력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반면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는 인정하지 않았다. 교섭 의제도 의무실·휴게공간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일부 사항으로 제한했다. 노사 양측이 이에 불복하면서 이날 첫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회의에서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확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심 결과에 따라 현대차의 원·하청 교섭 구조는 물론 완성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단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기아의 임단협과 원·하청 교섭 문제가 맞물리면서 하반기 생산과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추가 파업에 나설 경우 생산 차질이 확대될 수 있고, 기아 역시 쟁의권을 확보한 만큼 휴가 이후 협상 결과가 하반기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현대차의 하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원·하청 교섭을 둘러싼 노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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