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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14:48 민동훈 기자

국힘 "새벽 6시 광클해야 대출…가계대출 총량규제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이 좁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벌어지는 등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행정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이라는 것도 특정 단지에 대출 수천억 원을 얹어주거나 예외 규정을 만물상처럼 들먹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예외만 누더기처럼 늘리는 땜질식 행정에 금융 현장의 혼란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실수요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작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계약하고 잔금일을 앞둔 진짜 실수요자들은 대출 창구가 막혀 위약금을 물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또 "고신용자마저 1금융권에서 쫓겨나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그 여파로 중·저신용자들은 아예 더 위험하고 비싼 사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연쇄 풍선효과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밀한 건전성 관리와 핀셋 정책을 펼칠 역량이 없으니 그저 무대포로 대출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시장 기능을 억누르는 억지 규제를 멈추고 상환 능력 중심의 정교한 건전성 관리로 금융 정책을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억죄기식 금융 규제에 맞서 실수요자의 자금줄을 보호하고 무너진 금융 시장의 공정과 정상화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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