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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15:07 정경훈 기자

野정점식 ""공소취소가 원칙"이라는 김민석, 실제 추진 시 李 대통령 탄핵"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거론한 데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사람을 위해 온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부수는 폭력적 만행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당 대표 주자들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더니 급기야 이 대통령 공소취소까지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기소에 대한 공소취소는 원칙' '취소 방법은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며 "대표로 선출된 뒤 이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을 공식화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밀어준 후보다. 그러고도 이 대통령이 대놓고 반감을 표하는 정청래 대표 후보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대통령을 위한 충성심으로 당심에 막판 호소하는 의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들먹이는 명분은 대법원장이 13명 대법관 중 1명의 제청을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게 탄핵 사유라면, 아직도 1년 넘게 신임 검찰총장을 지명하지 않고, 8개월 가까이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 대통령은 어떻게 봐야 하나"라고 했다.

이어 "국가 기구를 식물 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면 이 대통령이야 말로 직무유기 탄핵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 이 대통령 공소취소는 졸렬한 정치 보복과 사법부 장악의 마지막 금기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헌법에 맞선 친위 쿠데타다. 민주당이 반헌법적 탄핵과 공소취소를 실제로 추진하게 된다면, 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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