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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돈줄 26.3조→47.8조 확대…규제도 2년 늦춘다 [8·13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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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펀드 3조+α·신디케이트론 5조로 정상화 지원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2029년으로 연기  정부가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상화 자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도 2년 늦춰 공급 현장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우선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공적보증을 크게 늘린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PF 보증 공급 규모를 직전 3개년 평균 13조1000억원의 약 2.2배인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24만9000가구로 가장 적은 2027년에는 PF 보증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올해 공급목표 23조원보다 10조원 많은 규모다. 2028년에는 3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일반 PF보증의 대출한도가 총사업비의 70%인 것과 달리 플러스 PF보증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PF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를 당초 내년 4월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보증 승인 이후 3개월 내 착공하면 보증수수료를 10% 추가 인하한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인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도 확충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예산 1조5000억원과 민간자금 1조5000억원을 합쳐 3조원+α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펀드의 60% 이상을 주거사업장에 투자하며 금융위는 3조원이 투자될 경우 최소 1만8000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보험권이 자체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투자실적을 토대로 5조원이 투입될 경우 최소 2만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권별 자체 정상화펀드도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린다. 주택공급을 위해 PF 건전성 규제 시행 시기도 늦춘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당초 정부는 PF 사업비에서 시행사 등이 부담하는 자기자본 비율을 2027년 5%에서 시작해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PF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불안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금융위는 비주거사업장과 지방을 중심으로 PF 부실이 컸던 만큼 주거사업장에 한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데 따른 건전성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업권·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급하고 당장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타깃으로 했다”며 “정상 사업장은 보증 확대를 통해 자금 공급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 정상화펀드 등을 통해 실제 착공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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