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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15:48 경기=이민호 기자

신상진 "정부 때문에 수진1구역 재개발 지연…이주비가 투기자금이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3일 "정부의 대출총량 규제 때문에 성남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이주가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즉각 제외할 것도 촉구했다.

이날 신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현장 분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수진1구역은 이주에 약 6000억원이 필요하지만 가계대출총량 규제에 막혀 필요한 이주비를 확보하지 못해 당초 예정했던 이주 일정부터 차질이 생겼다"면서 "이주비를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주민은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이사 갈 집을 계약하려던 세입자나 영업보상비를 받아 이전하려던 상인들의 계획도 심각하게 틀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이 정부의 획일적인 금융규제에 가로막힌 모순을 짚었다. 민간 재개발은 시공사 지급보증을 통해 고금리라도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으나, 공공참여 재개발은 공익성을 이유로 이마저 불가능해 일반 금융기관 공모에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업 지연은 곧 사업성 악화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신 시장은 "이주가 늦어지면 철거와 착공, 입주도 줄줄이 밀리게 된다"며 "물가와 공사비가 오르면 결국 그 부담은 또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주택공급을 늦추고, 서민을 보호하겠다면서 원주민과 세입자에게 금융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문제는 수진1구역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성남 지역에는 신흥1구역, 태평3구역, 신흥3구역, 상대원3구역 등 공공참여 재개발 사업이 뒤를 잇고 있다.

신 시장은 "이주비는 투기자금도, 집을 새로 사기 위한 대출도 아닌 필수적인 생존자금"이라며 "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연쇄적인 사업 지연에 따른 수만 세대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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