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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16:16 경기=노진균 기자

의정부시, "버티는 재정" 수술대 올렸다…지출·세입·재원 배분 손질

지방세 12억 늘 때 시비 부담 184억↑…정부·경기도에 제도 개선 요구

경기 의정부시가 지방채와 기금에 의존하던 재정 구조를 수술대에 올리고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 세입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했다. 지출과 세입, 재원 배분 구조를 함께 바꾼다.

2010년 5538억원이던 시 전체 예산은 올해 1조7000억원 수준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자체 수입은 27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전년보다 12억원 늘었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원 증가했다. 자체 세입 증가보다 지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이 제한된 점도 취약한 세입 구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1인당 지방세는 51만5000원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재정 여력도 빠듯하다. 지방채는 약 1100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 빌린 미상환 차입금도 482억원에 이른다. 비상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GTX-C 건설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대형 사업이 예정돼 있다.

현재 구조가 유지되면 재정 부족액은 2027년 557억원에서 2028년 1325억원으로 늘고, 2030년까지 누적 408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우선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통해 지출 구조부터 뜯어본다. 시민과 재정 전문가, 시의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TF는 오는 10월까지 복지·보건, 산하기관,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원점에서 점검한다.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조정하되 생명·안전과 취약계층 복지 등 필수 분야는 유지하는 한편 자체 세입 확대도 병행한다. 기업과 산업을 유치하고 반환공여지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전환해 지방세 기반을 넓힌다.

정부와 경기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률 조정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재정·제도 지원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이번 혁신은 과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꿔 한정된 재원을 민생경제와 교통 등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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