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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16:17 조성준 기자

연신 일본 때리고, 韓 핵잠 비난한 北…북중 친선 과시하며, 中과 동조

정부, 장금철 韓 핵잠 비난에…"북한의 핵 무장 고도화 대응 차원"
대남·대일 비난 확대, 중국 입장 대변하는 그림

북한이 한국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이 동북아시아 지역 '핵 도미노'를 유발할 수 있다며 맹비난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대응하는 방어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과 일본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대응은 최근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핵잠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잠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전적으로 부합하다"며 "한국은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 등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잠 도입 과정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지속 소통을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의 핵잠 도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기본 입장을 정리한 공식 담화는 처음"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언급과 논평 등을 보면 북한은 한국의 핵잠을 자체 핵무장의 포석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장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도입을 비난하고 나섰다. 장 국장은 "최근 실행국면에 돌입하고 있는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기도는 지역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국장은 한국이 핵잠을 통해 자체 핵 무장하려는 저의를 품고 있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정세를 유리하게 재편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잠 도입을 북한의 핵 무력 강화의 빌미로 활용하는 등 한미일 협력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한국 핵잠, 일본 방위백서 공세…중국과 발 맞추기

일본은 최근 방위백서를 발표하며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고 일본 국방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일본의 경제·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일본 주변 지역에서 중국군 활동이 증가한 데 대해서는 동맹국, 파트너국과 함께 협력과 조정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논평을 내놓고 "일본이 최근 내놓은 방위백서는 또다시 중국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비난하며 이른바 '중국 위협을 부각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북한의 대일 비난이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과 북중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늘어난 지점은 중국과 동조화를 추구하며 가까워진 북중관계도 과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잠 도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는 중국을 대변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지난해 한국의 핵잠 도입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북한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중국이 직접 하지 못하는 한국에 대한 비난 등을 대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또한 북한이 열흘 넘게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공세적 입장을 내놓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북중러와 한미일 진영 구도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하는 최근 북한의 경향이 드러났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일본의 핵 정책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담화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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