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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PF에 51조 더 푼다…부동산 돈줄 ‘선별 확장’[종합]
 정부가 부동산 실수요자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의 두 배로 높여 각지에서 불거진 대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정상화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조기 주택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약 30조원 규모였던 증가 여력에 30조원이 더해지는 것으로, 늘어난 대출여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이주비와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애로를 해소하는데 활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관리기조는 지속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남은 기간이 5개월 정도에 당초 계획의 2배 수준이니 다시 긴축 기조로 전환돼 주택금융 이용자의 불편함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잔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총량 관리 목표를 재조정했을 뿐 대출 기조를 완화하겠단 메시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투기적 목적으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의 신규취급·만기연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규제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 가운데 해당 주택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차 중이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다. 다만 비거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축소한다. 무주택자의 보증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된다. 우선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PF 보증 공급 규모를 직전 3개년 평균 13조1000억원의 약 2.2배인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착공 예정 물량이 24만9000가구로 가장 적은 2027년에는 PF 보증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조기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PF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를 당초 내년 4월까지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보증 승인 이후 3개월 내 착공하면 보증수수료를 10% 추가 인하한다. 주거사업장 보증비율도 기존 90~95%에서 100%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인다.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도 확충한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예산 1조5000억원과 민간자금 1조5000억원을 합쳐 3조원+α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금융위는 3조원이 투자될 경우 최소 1만8000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보험권이 자체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은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투자실적을 토대로 5조원이 투입될 경우 최소 2만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업권별 자체 정상화펀드도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까지 늘린다. 주택공급을 위해 PF 건전성 규제 시행 시기도 늦춘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을 당초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금융위는 비주거사업장과 지방을 중심으로 PF 부실이 컸던 만큼 주거사업장에 한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데 따른 건전성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업권·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시급하고 당장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타깃으로 했다”며 “정상 사업장은 보증 확대를 통해 자금 공급을 늘리고 부실 사업장은 캠코 정상화펀드 등을 통해 실제 착공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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