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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 10:28 김효정 기자

與, "본회의 무산" 국힘에 "국민 주거 포기…주택공급 법안 응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스스로 '국민 주거를 포기한 정당'임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으로 통해 "국민의힘 횡포로 13일 본회의가 무산됐다. 스스로 국회 문을 틀어막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작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재정비 특별법 등 주택공급 법안 처리는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두고 '조세 강탈', '역대 최악의 세금 폭탄' 같은 자극적 언사로 시장 불안만 키우고 정작 시장을 안정시킬 공급 법안은 거부하며 말로만 시장을 걱정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공급 입법을 방해하는 것은 곧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버리는 일이자 스스로 국민 주거를 포기한 정당임을 증명하는 일"이라며 "겁주는 말은 멈추고 공급 법안 처리부터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와 청년, 노동자, 아동 등을 위한 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함께 볼모로 잡혀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로 국민 삶과 직결된 100건 넘는 법안을 통째로 붙들어 둔 것"이라며 "정작 급한 것은 국민의 삶인데 국민의힘의 시야에는 오직 정쟁뿐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쟁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산적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형사소송법 보완조치와 선거관리위원회 제도개혁도 책임 있게 실행하겠다"며 "국민의힘이 국회를 멈춰 세워도 민생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다. 하루도 멈추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일하는 여당의 책임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권익 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 계획을 논의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별검사(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자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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