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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 12:33 이태성 기자

국민의힘 오늘도 "부동산" 총공세 "고려장 세금·실거주 집착 정책"

국민의힘 세제개편안 토론회 등 통해 정부정책 연일 비판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했고, 원내대책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러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서명옥 의원은 개회사에서 "고령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한 감면 요건은 고령층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율과 세 부담은 인상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축소됐다"며 "실거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정작 특정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과다하게 지우는 이중적인 설계"라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권영세 의원은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도 강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고는 1가구 1주택도 투기로 봐서 중과세하겠다고 한다"며 "정부 안이지만 앞으로 국회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의원은 "1가구 1주택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이다. 오죽하면 '고려장 세제 개편'이라고 하겠느냐"며 "우리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토론회를 계속해 가면서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도 "어느 나라도 징벌적 세제로 사는 사람을 쫓아내는 나라는 없다"며 "벌주겠다는 이런 정부를 '그냥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좀 더 내면 되지"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비판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원내대책회의에 초대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주택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공급 대책 발표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라며 "국민을 현혹하는 현란한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공급대책의)가장 큰 문제는 '청년 비아파트 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2030이 4억 이하 빌라,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LTV 80%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수도권 월세가 부담되면 그 돈으로 대출받아 비아파트에서 20~30년 살라는 의도다. 이는 2030의 고민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집을 사는 것은 인생의 결정이고 청년에게는 더 큰 일"이라며 "이 정부는 공개된 보고서 조차 참고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것 같다. 2030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다뤘다. 청년 모독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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