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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교사가 여중생 제자 성폭행..."합의 있었다"더니 죄명 바뀌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전북지역 중학교 교사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약 2개월 동안 제자인 여중생 B양을 상대로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20여차례에 걸쳐 간음·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범행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를 추가 조사한 결과 합의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A씨가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 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적용하는 한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7건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검찰은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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