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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의 YTN 인수 적법성 판단, 다음 회의서 재논의
방미통위는 14일 오후 제28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유진이엔티(유진기업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처분 하자 여부 및 후속 행정처분에 대해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음 상정한 후 법률자문단 회의와 양측 대표자의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쟁점은 크게 절차상 위법성, 내용상 위법성 2가지다.
먼저 유진기업의 YTN 출자자 변경 승인이 구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 2인 체제 시절에 이뤄져 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다.
내용상 위법성은 과거 방통위가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통합매각 관련 공문을 소관 부처와 매각 주관사에 발송해 특정인 참여를 유도했고, 유진기업 측이 변경승인 심사사항인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허위발언한 점이 꼽혔다.
구체적으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 단체협약 준수 의지 발언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고용안정협약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 당시 유진그룹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 상임위원 6명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추천인 이상근, 최수영 위원과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류신환 위원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구 방통위의 YTN 매각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도 추가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류 위원은 "부실심사 통매각 의결 지시, 변경승인조건 부여절차 관련 위원회 부실심사 부당계획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당 사항 관련해 감사, 수사 진행 중인 상황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고, 직권취소로 인해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법적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윤성옥, 고민수 위원은 절차나 내용으로도 위법하고, 향후 미디어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할 때 대주주 변경승인 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고민수 의원은 "법률을 집행할 때 헌법에 합치해야 하는데, 구 방통위는 방송자유 독립운영을 보장한다는 방통위법에 반하는 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했고, 의사결정 정족수에도 미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도전문채널이나 지상파사업자 매각시 다양한 주체를 참여하게 해야 하는데 지분 통합 매각 관련 공문이 존재하는 등 한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한 건 문제가 있다"면서 "그외에 구 방통위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YTN 관련 안건은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회피 신청을 한 김종철 위원장을 대리한 고민수 위원은 "차기 회의에 해당 안건 상정 여부는 위원장 대행 맡고 있는 제가 결정하겠다"면서 "안건 상정하더라도 개별 의견 표명과 권한 행사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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