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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기 장기요양위 구성…내년 수가 10월 이후 결정
제7기 위원회는 위원장인 현수엽 복지부 1차관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지난달부터 2029년 7월까지 3년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가족요양비 등의 지급 기준,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보험료율은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적 수지와 준비금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6715억원, 지출은 13조4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재정 여건과 향후 고려할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 차관은 "국민의 부담과 보험재정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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