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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GH, 20번 두드려 "역차별" 깼다…2.8조 추가 조달 가능, 주택공급 속도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GH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금 지원방식을 기존 '보조'에서 '출자'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반영해 자본을 확충했다. 반면 GH 등 지방공사는 동일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기금을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랐다.
도와 GH는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에 20여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GH의 예상 부채비율(2029년 기준)이 기존 333%에서 307%로 26%P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부채비율 하락에 따라 공사채 발행 등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GH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하게 돼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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