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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9일 13:42 우경희 기자

정은경 복지장관 "연금 하후상박 내년 개편...소득안전망 촘촘히 구축할 것"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더 많이 보장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 개편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하고 "위기에 처한 국민들께 먼저 도움이 닿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며 복지 안전 매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원 구성 후 첫 회의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생명을 살리는 지역 필수의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돌봄 그리고 모두가 누리는 성장과 혁신이라는 4대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해 보다 촘촘한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국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저소득 노인 가구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자살·고립 등 위기 국민 보호 대응 체계 강화, 중증응급 의료체계 전 단계 강화 등 혁신 과제들을 보고했다.

회의에 출석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감염병 백신 치료제 자급화, 국가예방접종 체계 고도화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 불법개설기관 및 부당수급 관리 강화, 비급여 관리 체계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인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도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2소위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간사를 맡는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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