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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노동자도 "52시간 특례" 결정 참여해야 메가특구 성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내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 "노동자들이 일방적 대상이 아니라 노동자들도 (법안 결정에) 참여해야 생산성도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메가특구법 논의가) 사회적 대화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오랜 기간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대화 복귀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메가특구법 상 근로시간 특례 논의가 민주노총의 대화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메가특구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특구 정책으로 특구 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특구에 적용될 특례 중 주 52시간 근로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놓고 대화를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라며 "운용 방식을 최대한 전원합의제로 대화 자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논의가 있는 과정에서 메가특구 문제가 생겨서 여러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대화를 한번 촉진시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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