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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9일 16:27 김성은 기자

배달하러 올라갔는데 과태료? 강훈식 "탁상행정…개선방안 마련하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가 예고된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강 실장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최근 경찰청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지난달 29일 마무리됐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실장은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돼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대책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강 실장은 지난해 무안과 함평에서도 기존 방재성능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한 점을 들어 "정부는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며 "관계부처는 강화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하천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홍수와 산사태 예·경보 발령, 선제적 대피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 방안까지 면밀히 점검해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부처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성과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해달라"며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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