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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 공공주택 활용 논의에 김성주 "정책수단 돼선 안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 예산 관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질의를 했다. 관련 기사는 머니투데이가 지난 5일 단독보도한 바 있다.
19일 한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민연금의 1%는 18조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금운용의 원칙은 수익을 최대화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발언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수익률을 4%를 확보한다면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됐지만 2022~2025년 국민연금의 국내 부동산 투자 평균 수익률은 11.2%"라며 "운용원칙에 맞지 않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서 수익성,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성주 국민연금이사장은 "국민연금의 투자가 정책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연금의 모든 투자는 장기적인 안정적 수익을 통해서 국민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드린다는 최대의 원칙이 있다. 국민연금이 어떤 투자를 결정할 때도 그 원칙에 벗어나는 결정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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