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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무부·대검·경찰청 순차 예방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이응철 검찰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전 11시에는 대검찰청을 방문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만나고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경찰청을 찾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면담한다.
이 특검은 각 기관 관계자와 특검팀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등 인력 파견과 수사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전날 선관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를 찾아 사건 이첩 및 인력 파견 문제를 논의했다.
이 특검은 조만간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 인선과 관련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 동안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선발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초쯤 본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총 12개 의혹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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