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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0일 17:34 이원광 기자

李대통령 "불법촬영물 유통, 반드시 뿌리 뽑겠다…끝까지 추적"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 해킹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워진 영상을 다시 게시하고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이어가는 행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코 예외는 없다"며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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