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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1일 08:39 박미주 기자

의료기기 과장 광고, 온라인 감시 강화된다

온라인상의 의료기기 과장 광고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적합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항의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등록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약사법 개정과 연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관 물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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