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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교부금 개편에 "교육계 신뢰 쌓기 위해 노력할 것"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제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기획처가 추가세수를 뺀, 경제성장률 '추세치'에 근거해 일정 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또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넣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재정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데 기획처와 합의했다"며 "(교육계가 우려하는) 인건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교육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교육·인재 계정에서 보전해 총액이 줄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한다.
그는 "국회 논의 과정, 교육 관련 단체, 교육감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공하고 협의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산식에 교육교부금 예산은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단계적으로 꽤 많은 규모로 늘어난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밝히겠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게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이달 말 발표될 내년 예산안에서 기금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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