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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패 청산에 여야와 네 편 내 편 없어..엄정하게 정리"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과 민간 부문에 여전히 뿌리내려 남아 있는 부패, 그리고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겠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화려한 경제 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 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 또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며 "관계 부처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가 미래에 세계를 선도하는 선도 국가로, 또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 질서 자체가 매우 합리적이고 공정해야겠다"며 "그게 바로 우리 반부패 정책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 방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 기관 장관 회의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토착비리 근절', 국민권익위원회와 조달청이 '공공계약 비리 근절'을 주제로 보고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안부, 관세청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의 '전관유착 근절'에 대해 관계기관 기관장이 보고하고 관련 토론이 진행됐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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