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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자본시장 중장기 로드맵 논의…내년 정책보고서 제출"
 금융투자협회는 24일 ‘K-자본시장포럼’ 출범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정기포럼을 개최하고 자본시장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K-자본시장포럼은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다. 포럼은 4월 27일 출범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업계, 학계 등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포럼위원으로 참여하며, 금융투자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목표로 운영된다. 5월 열린 제1차 포럼에서는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되기 위한 전략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재산 증식과 노후 준비를 위해 ISA가 전 생애에 걸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월 제2차 포럼에서는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 관리 및 세대 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신탁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신탁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이전과 사회적 후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종합자산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신탁제도 활용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7월 제3차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지속 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해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의 조화로운 성장, 디폴트옵션 제도 내실화, 국민 대상 연금 교육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8월 제4차 포럼에서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주주권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총회 분산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 국민의 자산관리 및 노후소득 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자본시장포럼은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집약돼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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