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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2차 공공기관 이전 10~11월 확정…공론화 거칠 것"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과 시기가 오는 10~11월쯤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관을 이전하되 기관을 분산하기보다 지역별로 집적·집중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기를 묻는 질의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대상 기관을 약 350개로 보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여러 이유로 전부가 (지방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했다. 모든 기관을 일괄적으로 이전하기보다는 이전 필요성과 지역 여건 등을 따져 대상 기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원칙으로는 혁신도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2차 이전은 원칙적으로 혁신도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기관 간 연계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기까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노조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로 지방정부 대표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당선된 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의견도 논의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노조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관련 의견 수렴과 함께) 공식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국무회의 사전 안건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기로 한 만큼 실제 이전 대상 확정까지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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