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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완화 요구…"4.3만가구 순증 효과"
오 시장은 이날 회동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용산공원 외에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성과로 언급한 것이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까지 높여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 규제를 1.2배까지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전향적으로 국토부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개발 용적률 완화 효과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이미 구역 지정이 확정돼 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장의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2031년 31만가구 착공' 목표와 관련해 "현재 순증 물량이 약 8만7000가구인데 재개발 용적률을 1.2배로 높일 경우 순증 물량이 약 4만3000가구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증 물량이 약 13만가구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나 탄천 논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물량"이라며 "엄청난 물량 증가를 예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확보 등은 양측이 추가로 협의해야 할 조건으로 제시됐다. 오 시장은 "임대주택 비율 확보 조건이 양측 협의 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가 이뤄질 경우 단순히 분양 물량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신규 주택 공급량 자체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를 두고 "가장 실효성 있고 이 정권 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정책"이라며 "전향적 검토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날 회동은 용산공원 문제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지만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 다른 주택 공급 정책에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정부의 제안은 철회되고 동남권 청년단지 대안이 채택돼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그 외에도 몇 가지 요청드린 상황에서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논의했던 사항들이 일괄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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