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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성과약정형 인센티브 제안…“성장기업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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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8~10분위는 21.5%에 그쳐 성장단계별 인내자본·맞춤코칭 제시  기업의 생존지원과는 별개로 성장을 이뤘거나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피터팬증후군’을 해소하려면 성장 잠재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주요국의 성과기반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3년 전체 기업 정책자금을 총자산영업이익률(ROA)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수익성이 낮은 기업에 정부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ROA 하위 1분위 기업이 받은 정부지원금 비중은 10.7%였다.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12.0%, 12.3%로 하위 1∼3분위의 비중이 총 35.0%에 달했다. 반면 상위 8분위는 8.8%, 9분위는 7.6%, 최상위인 10분위는 5.1%에 그쳤다. 상위 8∼10분위의 합계는 21.5%로 하위 1∼3분위보다 13.5%포인트 낮았다. 대한상의는 한계기업의 보호와 생존을 위한 정책지원도 필요하지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도 ‘월드클래스 플러스’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등이 있지만 성장 데이터 관리와 사후 평가, 기업별 전담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위험분담형 인내자본 △성장기업 대상 맞춤형 코칭 △대규모 투자기업 대상 성과약정형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창업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성공연동형 연구개발(R&D) 보조금’과 같은 지원 방식이 사례로 제시됐다. 딥테크와 바이오, 첨단제조 등 미래 전략가치는 높지만 실패 위험이 큰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에 성공했을 때만 연 매출의 3∼5%를 로열티로 회수하는 구조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 의무가 없다.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에는 전담 매니저를 배정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프랑스의 ‘프렌치테크 넥스트 40/120’은 매출 증가율과 투자 유치액 등을 토대로 기업 120곳을 선발해 규제와 법무, 해외 진출, 공공조달 등을 지원한다. 영국의 ‘이노베이트 UK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연간 50% 이상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혁신기업에 전담 인력을 배정한다. 전담 인력은 미래시장 진출부터 성장자본 유치, 금융, 인수·합병(M&A), 지식재산권 문제까지 기업별로 지원한다.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성숙기 기업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캘리포니아 컴피츠 세액공제(CCTC)’와 같은 성과약정형 지원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와 임금, 투자 규모 등의 목표를 주정부와 약정하고 이를 달성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기업 규모 자체가 아니라 실제 성장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 연구에서는 CCTC를 통해 약정한 일자리 1개당 수혜기업 소재 지역의 전체 근로자 수가 약 2.5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한계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장기업과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한강의 기적이 수출금자탑을 통해 이루어져 왔듯, 기업의 성장금자탑을 통해 성장을 억제하는 피터팬증후군을 끊어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빠르게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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